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안 기자, 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조항, 핵심이 뭔가요?<br> <br>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인데요, <br> <br>'독소 조항'이 있습니다. <br> <br>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어제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, <br> <br>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<br><br>반도체 공정 수준에 따라 10년 간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% 또는 10%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기술과 공정 개선은 가능하다고도 문을 열어뒀습니다.<br> <br>이 때문에 반도체업계에서는 일단 '숨통은 트였다'는 반응이 나옵니다.<br><br>Q2. 생산 능력을 5%, 10% 밖에 못 늘리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숨통이 트인 걸로 볼 수 있나보죠?<br> <br>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미입니다. <br><br>우리 기업들,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하나, 전전긍긍했었는데요. <br><br>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생산 능력, 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 투입 개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 <br>그리고 기술과 공정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, 공정 개선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반도체 칩의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'기술 투자'에 대해서는 현재 더 큰 제한이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. <br><br>Q3. 더 큰 제한, 이걸 알아봐야겠군요?<br> <br>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. <br> <br>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적용을 예외해줬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올해 10월이 지나면 우리 기업들,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6세대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넣지 못하면 7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. <br><br>Q4. 그럼 국내 반도체업계는 첨단공정 개발이 막히는 건 아닙니까?<br> <br>사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공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IT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기술도 진화하는데, 중국 공장도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%, SK하이닉스는 D램의 40%, 낸드의 20~30%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매출의 상당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겁니다.<br> <br>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"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해준 예외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"고 호소합니다. <br> <br>정리하자면 중국에서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확장은 어렵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
